7일 오후 4시, 부산 재송역 광장 집회 후 가두행진 진행
부산광역시회 김동열 회장 “시대적 변화 외면하는 낡은 법 체계 개선돼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김정민, 이하 의기총) 등 유관단체 소속 회원 1,000여 명은 5월 7일(목)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재송역 1번 출구 앞 광장에 결집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총궐기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며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였다.
 
특히 이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성공과 초고령 사회 수요자인 국민의 건강권, 생존권 확보를 위해 치과위생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도 전문 역량을 발휘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광역시회 김동열 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은 초고령사회와 대응하고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절실한 요구이다. 시대적 변화를 외면하는 낡은 법체계를 개선해야 수요자들이 진정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구강관리 등 치과위생사의 전문 역량을 통한 서비스는 구강건강 개선 및 전신질환 유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급증하는 방문, 재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절실한 외침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의료기사법의 조속한 개정에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직역 이기주의로 표류하는 ‘민생법안’,
통합돌봄의 진정한 완성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은 시대의 요구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들이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나 돌봄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처방·의뢰’를 받는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기사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의기총은 “특히 지난 3월 27일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가 병원 문턱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다.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통합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국 270만 장애인과 1천만 어르신들을 위해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를 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제 의료 공급자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철저히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특정 직역의 반대로 인해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담은 발언들이 이어졌다. 집회를 주최한 의기총 집행부는 이번 부산 집회를 기점으로 50만 의료기사가 연대하여 법안 상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입장 표명 등을 늘려갈 예정이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