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조금 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하위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만명의 환자가 입원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행위별수가 대비 포괄수가로 적용받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 당 환자부담금 변화> (단위:원)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44-2000) 전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내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사진=포토애플/헬스포토

◆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노인틀니,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는 30%로 경감된다.

이에 따라 2012년 7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7000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3000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5000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 사진=포토애플/헬스포토

◆ 연간 다태아 임산부 1만명 18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올해 7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